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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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 불편 사항 22건을 발굴해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KTX 열차 정보 개선

• 내용: 도착 시간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승객들의 혼선을 빚었던 KTX 열차 정보가 앞으로 더 정확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 목표: 일반 승객에게 열차 GPS와 선로 위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한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 정보를 제공.

 

2.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 내용: 온라인으로 잘못 송금했을 때 반환 가능한 지원 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시행 시기: 2024년 1월부터.
• 기타: 고령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접수처를 부산 등 지방에 오프라인으로 추가 운영.

 

3. 수능 응시원서 접수 개선

• 내용: 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강원·경기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사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 시기: 2024년 8월부터.
• 기타: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를 검정고시·재수생에게도 허용. 올해 세종·용인 지역에서 시범 도입 후, 후년부터 전국 확대.

 

4.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 배상 개선

• 내용: 우체국 소포 분실·파손에 대해 선배상이 시행됩니다.
• 기존 처리 기간: 2주.
• 개선 후 처리 기간: 3일.
• 기타: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가 미국(동절기)·일본에서 캐나다·호주로 확대되며, 연중 이용 가능.

 

5.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개선

• 내용: 저속 충전기(50~100㎾)가 많아 주말·명절 때 충전 대기 시간이 길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급속 충전기(200㎾ 이상)를 대폭 확충합니다.
• 기존 요금: 324.4~347.2원/㎾h.
• 개선 후 요금: 294~294.8원/㎾h.

 

6.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 개선

• 내용: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주말로 확대합니다.
• 기존 대기 기간: 평균 20.5일.
• 개선 후 대기 기간: 13.7일로 감축.

 

7. 임산부 열차 운임 할인

• 내용: 임산부와 동반 1인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 운임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수도 요금 감면

• 내용: 취약계층·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을 많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

 

9.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체계 확립

• 내용: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체계를 확립하고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를 실시.
• 목표: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
• 추가 지원: 수행 인력 증원 및 제도 개선.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은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공공 서비스 개선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