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확정

 

 

 

"소상공인 피해지원·전국민 지원금·캐시백 집행"
"전국민 지원 입장 철회하거나 바꾼 적 없어"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지급
전 국민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

‘전 국민 지급’ 요구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여당 흔드는 기재부
‘소득 하위 70%’ 적용 시 4인 가구 월 487만원 이하 혜택 가능

 

 

5차 재난지원금 발표 시기 및 각 입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없지만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여당이 준비중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

2차 추경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

 

"정부 입장"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소득 70% 이하는 중위 소득 150% 이하와 소득 분포상 일치한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21년 기준 중위 소득은

✔ 1인 가구 월 182만원

✔ 2인 가구 월 308만원

✔ 3인 가구 월 398만원

✔ 4인 가구 월 487만원 등이다.

 

중위 소득 150%는

✔ 1인 가구 월 274만원

✔ 2인 가구 463만원

✔ 3인 가구 598만원

✔ 4인 가구 731만원

✔ 5인 가구 864만원

✔ 6인 가구 994만원이다.

 

가구 소득이 이보다 적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기획재정부)입장"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안을 강하게 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려는 의도다. 정부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여당에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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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에게 캐시백이 적용된다면?

 

캐시백’도 2분기보다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카드 사용액이 많은 부자에게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 한도를 민주당 50만원, 정부는 30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캐시백’을 받으려면 몇 백만원을 더 써야 한다. 서민이 이런 금액을 카드로 쓰기는 쉽지 않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국민 70％가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즈음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9월 말 추석 연휴도 있는 만큼 여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상금액?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경우 필요한 지원규모는 약 15조원

25만원씩 지급할경우 약12조 7000억이라 한다.

이에 1인당 25만원~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차 전국민에게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 가구당 지원금액을 참고해보면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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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3일(수) 기사내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월29일(화) 기사내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천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